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말뿐인가, 실효성 있는가?
공급은 늘리겠다 했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정책은 발표됐지만, 시장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
1. 이재명 정부의 출발은 ‘공급 중심’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명확히 ‘공급 확대’로 내세웠다.
특히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반복됐다.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고밀도 재건축
- 도심 내 역세권 고밀개발
- GTX 및 철도망 중심 개발 구상
겉으로만 보면 과거 정부의 ‘규제 강화 →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는 확연히 달라보였다.
2. 말은 많았지만, 체감되는 건 없었다
1). 2025년 현재 공급 지표는 정체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 가시화는 미미하다.
- 공공택지 지정 지연, 주민 반발로 일정 지연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후에도 구체적 로드맵 미지수
- 청년임대주택 확대, 공급 속도 느림 + 입지 논란 지속
정책은 발표되었지만, 사업자는 움직이지 않고, 국민은 불안하며,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
이처럼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실행력 없이,
시장은 여전히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던 ‘발표만 있고 추진은 없는’ 부동산 반복 현상을 겪고 있다.
3. 재건축·재개발은 말만 ‘완화’, 현실은 ‘제자리’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선,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지자체와의 행정 엇박자로 실속 없는 발표
- 재건축 사업 승인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
-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개편됐지만, 해석 불명확성 여전
즉, 실제로는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재건축 시장 역시 ‘기대만 있고 실현은 없는’ 상태다.
4. 반면 수요 억제는 다시 강화됐다?
정책 모순이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 공급은 지연되는데,
최근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전입 의무 도입, 다주택자 대출 제한 유지 등
다시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 생애최초 LTV 70% 축소 + 전입 의무
-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결국 수요는 묶고, 공급은 느리고, 시장은 긴장 상태로 방치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말로는 공급을 외치지만, 행동은 규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5.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를 일관되게 펼쳤다.
문제는 실행력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과 규제를 동시에 외치고 있지만,
둘 다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비판적 시선을 받고 있다.
| 항목 | 문재인 정부 | 이재명 정부 |
| 정책 방향 | 수요 억제 중심 | 공급 및 수요 동시 |
| 실행 속도 | 규제는 빠르게 집행 | 규제는 강화 |
| 시장 신뢰도 | 규제의 다변화로 시장 불안 | 규제 강화로 전정부 경험 불신 |
마무리 - 정책은 결국 ‘실행력’이 좌우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방향만 보면 진보적이고 유연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꿈틀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주택은 시작도 안 됐고, 재건축은 표류 중이며, 공급 시그널은 시장에 닿지 않았다.
정책은 발표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시장은 말보다 실적에 반응한다.
이대로 라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실패’, 윤석열 정부의 ‘공급 미진’에 이어,
이재명 정부는 ‘혼합형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력과 타이밍 조정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