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결국 부동산 상승으로 가나
- 문재인 정부와 닮아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동산 앞에선 다시 닮아간다.
1. 부동산 시장, 또다시 규제로 회귀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내용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자,
6억 원 상한제, 전입 의무 강화, 다주택자 대출 금지라는 조치가 속도감 있게 도입되었다.
정권 출범 당시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외치던 흐름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궤도 수정이 일어난 셈이다.
2. 닮아가는 부동산 정책 요약
1).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의 구조적 유사성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2018~2020년 시기 부동산 규제와 거의 흡사하다.
| 항목 | 문재인 정부 | 이재명 정부 |
| 주담대 한도 | 투기과열지구 9억 제한 | 수도권 6억 제한 |
| 생애 최초 LTV | 최대 80% | 70%로 하향 + 전입 의무 |
| 다주택자 대출 | 전면 금지 | 규제지역 금지 |
| 세제 정책 | 종부세·양도세 강화 | 비교적 유보적 |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정책 기조는 매우 유사하다.
‘투기 억제 → 실수요 중심 → 대출 차단’이라는 3단 구도는
문 정부 당시 9·13, 12·16 대책과 매우 닮았다.
3. 거래는 줄어들지만, 가격은 상승
지난 정부의 데칼코마니 그대로 가나?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출과 거래가 막히자 매물이 줄고, 시장이 ‘관망 모드’로 전환
-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정책 불신이 심리적으로 작용
- 규제가 가격을 눌러주기보다는, 반등 계기를 만들어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주담대 6억 한도는 서울 중위 가격(약 10억)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수요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거래량은 얼어붙고, 매물은 사라지고,
결국 희소성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
4. 풍선효과와 지연된 반등의 가능성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비수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규제에 의한 거래 절벽은 곧 가격 하락보다는 가격 정체,
또는 지연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권을 조이면 수도권 외곽이 올랐고,
서울을 조이면 경기도가 반응했고,
신축을 막으면 구축이 움직였다.
지금도 같은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
5.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
규제 없인 못 잡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양극단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공공임대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지분형 모기지, 청년 주택 지원 등 여러가지 공약들과 긍정적 검토 등 제시 했지만, 정작 단기 대응책은 규제 강화로 흐르고 있다.
규제를 해도 공급이 없으면 답이 없다.
정부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시차' 문제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
공급은 늦어지고, 규제는 먼저 와버리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
결론 - 다시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듯 보이지만,
시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은 놀랍도록 닮았다.
대출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 규제라는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도 비슷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책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 한다. 그런데 정책이 같아졌다면 결과는?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르게 실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시장과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느냐’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2020년의 데자뷔를 겪게 될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