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속도 - 무엇이 바뀌고 왜 속도를 낼까?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 1단계 규제에서 진화한다.

산업의 명운을 결정할 2단계 입법 국면에 전격 진입했다.

여당의 디지털 자산 TF는 2026년 설 연휴 전까지 법안 발의를 목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발행과 유통, 공시 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실권을 다루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입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 따른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1.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3가지 배경

1). 글로벌 규제 표준 MiCA의 도입과 국가 경쟁력 확보

EU(유럽연합)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안 MiCA가 본격 시행됐다.

한국 역시 글로벌에 맞춰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유망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법적 안정성을 찾는다.

따라서,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외 유출이 심해지는 현상이 있다.

여당은 '디지털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될 우려를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2단계 입법은 제도권 안착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입법 지연은 곧 국가적 금융 기술 경쟁력의 후퇴를 의미하며, 2단계 법안은 시장의 질서를 잡는 최후의 보루다.

2).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와 통화 주권 보호

과거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신뢰성 확보'라는 과제로 남았다.

가치 안정형 코인인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금융 당국의 공통된 과제다.

특히,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 된다.

국내 통화 정책과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목표다.

주요 지표	현행 체계	2단계 법안 도입 후
시장 지위	규제 사각지대 존재	법적 업권법 적용 대상
발행 주체	별도 제한 없음	은행 지분 51% 등 엄격 제한
자본금 기준	기준 미비	최소 50억 원 이상 의무화
준비금 운용	자율 운용	안전자산 위주 적립 의무

2. 2단계 법안의 핵심 쟁점과 산업계의 변화

1).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 은행 지분 51% 의무화 논란

하지만 2단계 법안의 논란도 피할 수 없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시 '은행 지분 51% 이상 보유' 조항이 주목된다.

이유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본력과 신뢰도가 높은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빅테크 업계와 가상자산 기업들은 '기득권 챙기기'로 비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혁신적인 기업의 진입을 막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TF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중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찬성 측 입장 : 금융 사고 발생 시 최후의 보루인 은행의 책임 경영이 필수
• 반대 측 입장 : 민간 핀테크 기업의 기술적 혁신성을 저해하고 금융 독점 체제를 공고
• 중재안 내용 : 은행 지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준비금 예치 비율을 높이는 방식

2).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감독 권한 배분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승인 과정에 '만장일치제' 도입을 주장한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기존 금융권의 협의 절차인 '합의제' 방식을 고수중이다.

행정적 효율성과 감독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다.

향후 디지털 화폐(CBDC)와의 주도권 경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인 50억 원으로 확정되는 분위기이다.

3.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1).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제 전환 대비

2단계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 등록 체계가 바뀌게 된다.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 체계가 까다로운 인가제로 전환된다.

이는 중소형 거래소들의 대거 퇴출을 의미한다.

상위권 대형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의 자본금 상태와 지배구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법 전에 파악하여야 자산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준비 항목	상세 전략	중요도
거래소 건전성	실명계좌 보유 여부 및 보안 인증 확인	매우 높음
공시 데이터 활용	법적 공시 의무화에 따른 데이터 분석 능력 강화	높음
종목 포트폴리오	규제 준수 여부가 불투명한 잡코인 비중 축소	필수

결론 - 제도권 편입은 가상자산의 새로운 도약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는 가상자산이 양지로 올라오는 의미로 보인다.

이제 투기 수단이 아닌 하나의 국가 금융 핵심 인프라로 인증된 셈이다.

그에 발맞춰 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세밀한 조율로 시장의 투명성은 확보되야 한다.

또한,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이번 법안의 성패는 균형점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느냐이다.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자산의 대변혁기 속에서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