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딜레마 - 유통 규제와 구조조정의 교차점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SSM 규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금 '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 자구노력-후 정부지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간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시장 자율'과 '정책 개입'의 균형이라는 경제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형마트·SSM 규제 연장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과 정책의 한계를 분석해보았다.

1. 유통 규제,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는 2010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정책의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소비 환경은 급격히 변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은 주말 장보기를 선호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1). 규제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안 명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핵심 조항	전통시장 반경 1km 내 SSM 신규 입점 제한
적용 기간	2029년 11월까지 연장
추가 조항	규제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

이처럼 규제는 형식적으로 연장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만을 규제하는 방식은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 소비자 관점에서의 한계

소비자들은 가격, 접근성, 편의성을 중심으로 구매 경로를 선택한다.

이미 다수의 소비자는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을 선호한다.

결국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책의 목적이 보호에만 머물면,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린다.

경제적 관점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규제보다는 혁신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2. 구조조정 정책, 자구노력만으로 가능한가?

정부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은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1). 산업의 특성과 위기

석유화학과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후방 산업을 지탱하는 기반 산업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했다.

자구노력만으로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 자구노력 중심 정책의 한계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감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접근일 수 있다.

하지만 산업 기반이 흔들릴 경우, 고용 감소와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구조조정은 단기적 효율성보다 장기적 성장 잠재력 유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자구노력 촉구를 넘어, 정책적 완충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3. 규제와 구조조정의 교차점, 한국 경제의 딜레마

유통 규제와 산업 구조조정은 서로 다른 정책이지만, 공통적으로 ‘시장 자율’과 ‘정책 개입’의 균형 문제를 내포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 ‘보호냐, 효율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유통 부문에서는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이, 산업 부문에서는 재정 효율성이라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정책의 선의가 시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정책은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시장을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결국 해법은 시장과 정책의 조화, 즉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에 있다.

4. 경제 전문가의 시각 : 균형 잡힌 정책 필요성

경제 전문가 관점에서 볼 때, 두 사안 모두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재정비가 필요하다.

원칙	정책 방향
현실 반영성	소비 트렌드·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동태적 규제 설계
효율성	시장 자율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 최소 개입 원칙
형평성	오프라인 vs 온라인, 대기업 vs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지속가능성	단기 규제·지원이 아닌 중장기 산업 생태계 유지 전략

특히, 유통 부문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산업 부문은 정부의 조기 개입과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결론 - 보호와 효율 사이, 한국 경제의 다음 선택

한국 경제는 지금 보호 정책과 효율성 정책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유통 규제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산업 구조조정은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책은 과거의 논리보다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설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상생은 규제가 아닌 혁신과 유연한 정책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