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전 돌파구 보일까? 한·미 관세 협상의 구조적 난제 분석

한·미 관세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한국의 수출 중심 산업 구조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원인은 무엇인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진전은 있었으나 핵심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주요 산업의 관세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전략 품목에 대한 자국 우선 원칙을 고수했다.

1). 남은 쟁점의 핵심

• 전기차·배터리 원산지 규정: IRA 적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
• 반도체·철강 관세율: 공급망 보호와 수출 이익의 충돌.
• 보조금 연계 조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정책 압박.

결국,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심 산업의 이해 충돌은 여전하다.

2.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구조적 한계

이번 협상은 ‘경제 안보’를 둘러싼 전략 싸움이다.

미국은 리쇼어링(제조업 회귀)과 공급망 통제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 의존 산업 구조 속에서 대응책을 찾고 있다.

1).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 아래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관세를 통해 동맹국 산업을 재편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2). 한국의 산업 구조적 부담

관세 인상은 곧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분야는 생산비용 상승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동시에 겪게 된다.

3.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변수

김용범 실장은 “마지막 순간 급물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APEC 전 합의는 쉽지 않다.

양국 모두 정치적 카드로 협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1).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

정상회담 직전 ‘부분 합의’나 ‘공동성명’ 형태의 절충안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근본적 관세 구조 조정은 이번 회담의 범위를 넘어선다.

2). 경제안보 프레임의 고착화

APEC 이후에도 미국의 선별적 동맹경제 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은 산업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내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했다.

3). 한국 기업의 실질 대응

• 현지 생산 확대 :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 : 동남아·유럽 중심의 신흥시장 강화.
• 공급망 협력 : 기술 공유 및 공동 생산체계 구축.

결론 - 관세보다 중요한 구조적 방향성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수치 협상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산업 주권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미국의 동맹경제 체제 속에서도 한국은 ‘협력과 자율성’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APEC에서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산업 전략과 글로벌 포지셔닝이다.

지금은 관세 타결보다 더 큰 구조적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