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도 전쟁으로 이어질까? 글로벌 조세 갈등의 미래
세금은 국가의 주권이며, 디지털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
디지털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를 목표로 하지만, 국가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조세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OECD 주도의 합의안이 마련되었지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구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가 내에서 수익은 내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일명 구글세의 새로운 과세 방식이다.
기존 세법은 '물리적 사업장' 기준으로 과세했지만,
디지털 기업은 서버 한 대 없이도 광고·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재조정하려는 시도다.
2. 디지털세 도입의 세계적 흐름
OECD는 2021년 10월, 디지털세를 포함한 글로벌 최소 법인세(15%)에 대한 합의를 140여 개국과 함께 이끌어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국가별 디지털세 도입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1). 🇫🇷 프랑스
-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
- 연간 매출 7.5억 유로 이상, 프랑스 내 2500만 유로 이상 수익 기업에 3% 세율 적용.
2). 🇺🇸 미국
-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과세라고 주장하며 무역 보복 경고.
- 관세 보복 리스트를 준비했다가 OECD 협상으로 잠시 중단.
3). 🇬🇧 영국 / 🇮🇹 이탈리아 / 🇪🇸 스페인
- 각자 고유한 디지털세 도입, 자국 경제 수익 확보 목적.
4). 🇰🇷 한국
- OECD 합의는 따르되, 자체적인 디지털세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
- 다국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3. 디지털세, 제2의 무역 전쟁?
1). 미국 vs 유럽의 긴장
미국은 자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과세는 WTO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시행하자, 미국은 프랑스산 치즈·와인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기도 했다.
2). OECD 합의, 현실은 ‘미완의 약속’
2024년까지 각국 자발적 이행 목표였지만, 아직 많은 나라가 관련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미국은 “합의 기반 과세는 가능하지만, 독자적 디지털세는 거부” 입장.
3). 개도국과 선진국의 온도차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세 수입으로 재정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나, 선진국 중심의 조세 규칙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세 주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4. 글로벌 전망: 충돌인가, 협력인가?
1). 단기적 관점 : 갈등 불가피
- OECD 합의에 대한 이행 지연은 국가별 독자적 디지털세 도입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의 선택적 보복 조치가 다시금 무역 갈등을 부를 수 있다.
2). 중기적 관점 : 협상의 시간
- 2025년까지 OECD의 이행 로드맵에 따라 합의안 정비 시도가 이뤄질 예정.
- 글로벌 기업들도 예측 가능성과 중복 과세 방지를 위해 협조 의지를 보이고 있음.
3). 장기적 관점 : 디지털 과세의 ‘뉴노멀화’
-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디지털세는 ‘특별한 세금’이 아닌 ‘일반적 세금’이 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국제 조세 협력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5.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자국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 OECD 중심 다자 협의 적극 참여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권 확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2). 투명한 플랫폼 세무 정보 확보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이용자 정보 파악 강화 필요.
3).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 고려
과도한 규제가 국내 기술 기업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음.
결론 : 디지털세는 조용한 전쟁이다
디지털세는 전통적인 무역 갈등과 달리 데이터와 수익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각국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세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주권과 다국적 기업의 이해가 맞서는 신세대 전장이다.
세금은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문제다.
향후 디지털세를 둘러싼 국제 갈등은 단순히 세율 조정이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