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이탈 현상,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는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이 파장은 미국 내 뿐이 아닌, 글로벌 조세 환경에도 큰 충격이다.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엑소더스'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수치가 증명되고 있다.

'엑소더스'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캘리포니아의 사례와 한국의 자산 유출 상황을 분석해보았다.

1.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의 실체와 부유층의 반발

캘리포니아주가 도입 검토 중인 억만장자세는 매우 강력한 부유세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이다.

이 법안은 부유층의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 섰다.

그 증거로 실제 거주지 이전이라는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1). 억만장자세의 주요 골자와 과세 대상

억만장자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논란의 이유는 보유한 순자산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돈을 벌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구분	상세 내용
법안 명칭	Billionaire Tax Act (억만장자세)
주요 대상	순자산 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 거주자
적용 세율	순자산 총액의 5% (일회성 부과)
소급 적용	특정 시점 기준 거주자에게 소급 적용 가능성 논란

성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기분이다.
과거 캘리포니아가 가졌던 도전 정신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 제인 아지즈, 기술 기업 '아톰' 설립자

2). 슈퍼 리치들의 구체적인 이탈 사례

거대 기술 기업의 창업주들과 금융 자산가들은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나거나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

• 돈 핸키 회장 : (자산 82억 달러) 네바다주 2,100만 달러 펜트하우스 매입.
• 세르게이 브린 : (구글 공동 창업자) 네바다주 4,200만 달러 저택 매입.
• 래리 엘리슨 : (오라클 창업자) 샌프란시스코 저택을 4,500만 달러에 매각.
• 래리 페이지 : (구글 공동 창업자) 세제 혜택 큰 지역에 자산 분산.

2. 네바다주의 반사 이익과 데이터로 보는 이주 현황

캘리포니아를 떠난 자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 했다.

세제 혜택이 압도적인 네바다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1). 네바다주가 '세금 망명지'로 각광받는 이유

네바다주는 이른바 '서부의 플로리다'로 불리며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 개인 소득세 : 0% (완전 면제)
• 법인세 : 매우 낮은 수준의 세율 유지
• 재산세 :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낮은 세율 체계
• 지리적 이점 :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와 비행기로 2시간 이내

2). 통계로 증명된 부의 이동 수치

부동산 시장과 인구 통계는 자본의 대이동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통계 항목	과거 (2019년)	최근 (2023~2024년)	변화율
네바다 부동산 구매자 중 CA 비중	25%	80%	220% 증가
라스베이거스 인근 백만장자 가구	331가구	879가구	166% 급증
돈 핸키 회장 예상 세액	기존 소득세 수준	약 4억 1,000만 달러	억만장자세 적용 시

3. 대한민국 부유층의 해외 이탈 실태 분석

미국의 사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에 대하여 굉장히 보수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2000년 이후로 개편된 적이 없다.

물론 거론은 몇 번 있었지만, 30여년이나 된 뒤처진 법이다.

이 오래된 법이 현재 부유층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1). 한국 자산가 유출 데이터의 명암

최근 논란이 된 민간 보고서와 정부 통계는 온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유출 추세 자체는 뚜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사 기관	주요 지표	분석 결과
헨리앤파트너스	2025년 순유출 예상 인원	2,400명 (세계 4위)
대한민국 국세청	자산 10억 이상 이주 신고자	연평균 139명 (공식 신고 기준)
종합 의견	자본의 실질 유출	실질 유출은 더 클 것으로 추정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은 상속을 앞두고,
자녀에게 부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이민을 필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
- 글로벌 이민 컨설팅 전문가 A씨

2). 상속세 부담과 기업 승계의 위기

한국 자산가들이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다.

• 기본 최고세율 : 50%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 수준)
• 최대주주 할증 : 적용 시 최대 60%로 세계 1위 수준의 부담
• 자본이득세 부재 : 상속 시점에 과도한 과세가 집중되는 구조
• 가업 승계의 단절 : 기업 지분을 매각하며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상실
• 편법 상속 : 과도한 상속세로 음지화에서 편법으로 상속

4. 글로벌 조세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

자본은 수익률이 높고 세금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높고 과도한 세금은 '조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됨을 보여준다.

1). 한국 자산가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 비교

세제 혜택과 정주 여건을 고려한 한국 부유층의 선호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명	상속세율	주요 특징
싱가포르	0%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 없음, 아시아 금융 허브
UAE (두바이)	0%	완전 비과세, 황금 비자 제도로 거주권 획득 용이
미국 (일부 주)	주별 상이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 높음, 자녀 교육 환경 우수
대한민국	50~60%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

2). 부유층 이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위 1%의 이탈은 단순히 개인의 이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 세수 기반 약화 : 고소득층이 내는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수 급감.
• 투자 동력 상실 : 자산가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자본 시장 이동.
• 소비 위축 : 고가 소비 시장의 침체와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
• 두뇌 유출 : 기업가들의 이주로 인한, 혁신 기술 해외 유출.

결론 - 조세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추진과 부유층의 네바다 엑소더스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징벌적 과세는 결코 지속 가능한 세수 증대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의 원천인 자본과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한민국 역시 현재의 고율 상속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부유층을 적대시하는 과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이 국내에 머물며 재투자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결국 조세 정책의 유연성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