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직 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 - 미국의 현지 상황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협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고, 한국은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대응했다.

겉으로 보기엔 합의가 임박한 듯 보이지만, 실제 미국 현지 반응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미국 내부의 정치·경제 반응과 앞으로의 협상 리스크를 분석해보았다.

1. 미국 정부의 시각

1). 행정부의 전략

미국 행정부는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한다.

초기에는 한국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경고했으나, 한국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 나오자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투자→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2). 투자와 정치의 결합

이번 협상은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투자 → 미국 내 일자리’라는 선거용 메시지를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이해가 크게 작용하는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무역 관세라기보다 투자와 고용을 둘러싼 정치적 거래에 가깝다.

2. 미국 의회의 반응

1). 권한 문제

일부 의원들은 행정부가 관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한미 FTA와의 충돌 가능성, 의회 승인 절차 무시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2). 합의 지연 가능성

만약 의회가 협상 결과를 검토·승인해야 한다면,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행정부와의 합의’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1). 찬반이 갈린 업계

제조업·노조

- 한국의 미국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

- 공장 건설과 고용 창출이 직접적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재·유통업계

-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경우 수입 비용이 오르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 이들은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2). 산업별 이해 충돌

자동차, 전자, 철강 같은 주요 산업은 관세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품목별 예외’ 협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4. 미국 언론과 전문가 분석

1). 세부 합의가 관건

미국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큰 틀의 합의는 가능하나, 세부 조건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투자 시점, 이행 보증, 관세 적용 범위 등은 아직 불확실하다.

2). 시장 영향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 집행이 미국 내 공급망을 재편하고, 양국 경제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5. 현지 여론의 특징

미국 내 반응은 지역별로 크게 나뉜다.

- 제조업 기반이 강한 주(州)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우세하다.

-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지역은 관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즉, 이번 협상은 단순히 ‘한·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부 지역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6. 한국의 대응 포인트

1). 투명한 투자 로드맵 제시

미국은 수치보다 ‘실행 가능성’을 본다.

투자 시기·분야·규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의회와의 직접 소통 강화

행정부만이 아니라, 의회 주요 인사와 산업별 로비 단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3). 산업별 보완 전략

자동차·철강 등 미국 내 민감 산업을 고려한 품목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4). 현지 여론 관리

주요 언론·싱크탱크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투자=미국 경제 기여’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 - 눈치싸움 상호 필요 관계

현재 미국 현지 반응은 명확하다.

-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며 ‘투자와 일자리’를 원한다.

- 의회는 권한 문제와 승인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 산업계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갈린다.

- 언론과 전문가들은 ‘세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세율만이 아니라 투자 실행력과 의회·산업계 설득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번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