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주 중심 경영 강화 본격화 - 코리아디스카운트 사라지나
한국 주식시장은 수년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낮은 배당성향, 불투명한 지배구조,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원인은 다양했다.
하지만 최근, 이 흐름을 바꾸려는 규제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중복 상장 규제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문화의 대전환 신호일 수 있다.
과연 이 흐름이 진짜 주주 중심 경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오랜 숙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까?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1). 민주당 상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 예정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
- 자사주 활용한 우회 상속 및 지배력 유지 차단
- 경영진의 주주환원 책임성 강화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후 장기보유 또는 전략적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그 관행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2). SK·두산 등 대기업들, 빠르게 반응
SK와 두산은 이미 보유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거나 준비 중이다.
SK㈜는 총발행 주식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이며, 일부 소각을 검토하고 있다.
두산그룹 역시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주 소각은 주당 가치 상승을 유도하며,
주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향후 다른 기업들에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2. 중복 상장 규제. 지배구조 개편 압박
1). 한화·LS 등, 곤혹스러운 다중 상장 구조
이재명 정부는 중복 상장된 모-자회사 구조의 문제점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지주사와 자회사 모두 상장돼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 동일한 사업 내용이 이중 상장 → 주주 간 이해 충돌
- 지주사가 자회사의 가치 일부를 '할인' 받아 주가 저평가
- 일부 기업은 중복 상장을 통해 내부거래와 지배력 유지를 병행
이에 따라 지주사-자회사 상장 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한화·LS·효성 등은 직접적인 규제 타깃으로 거론된다.
2).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까지 연쇄 효과
문제는 단순히 상장 구조에만 그치지 않는다.
모회사 자사주 소각 시, 상속세 문제, 지분 희석, 지배력 약화 등으로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도 직접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단기 주가 이슈보다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건드리는 장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3.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1). 긍정적 시그널 -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 가능성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이나+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하던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았다.
- 지배구조 불투명성
- 낮은 배당 성향
- 자사주 활용 지배권 방어 관행
이번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가 분명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과 맞물릴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문제이자 정부의 문제였다.
이번 정책은 둘 다를 겨냥한 첫 공동 대응 시도다.
2). 단기적 충격도 불가피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리스크가 될 수 있다.
- 자사주 소각 → 기업 자금 유연성 저하
- 중복 상장 규제 → 지배구조 재편 비용 증가
- 비상장 자회사 정리 시 → M&A 혹은 합병 통한 비용 부담
특히 비효율적인 상장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업일수록,
정책 도입 초기에 주가와 평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4. 향후 관전 포인트 3가지
1). SK·두산 이후, 삼성·LG의 움직임
대형 그룹 중 아직 침묵을 지키는 삼성과 LG의 향후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삼성은 삼성전자·생명·물산 간의 교차지분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이다.
2). 국회 통과 가능성과 보완책
현행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강제 소각의 범위, 예외 조항, 시행 유예 기간 등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3) 시장 반응과 주가 흐름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실제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는 별개 문제다.
진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려면,
단순 소각이 아니라 배당 확대, 경영 투명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결론 -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변화다
이재명 정부가 꺼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카드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오랜 체질을 바꾸겠다는 신호탄에 가깝다.
이미 일부 기업들이 신속히 움직이고 있고,
남은 기업들도 대응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지만,
이 정책은 그 '첫 단추'일 수 있다.
이제 기업과 투자자 모두, 이 변화의 방향을 주목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