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추가경정예산, 경제에 어떤 영향 줄까?
재정은 써야 할 때 과감하게 쓰는 것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야 한다.
2025년 6월 한국 정부는 경기 부진 대응과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 대상 바우처 지급, 건설·SOC 투자 확대, 반도체·AI 산업 지원을 포함하며,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존재한다.
1. 왜 2차 추경을 편성했을까?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기대 이하의 성장을 보였다.
민간 소비는 정체됐고, 수출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 반등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1). 경기 부양
- 내수 진작과 고용 확대
2). 미래 투자
-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기반 확충
3). 추경의 주요 항목
| 항목 | 금액 | 내용 |
| 소득계층별 바우처 지급 | 약 10.3조원 | 전 국민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지급 |
| 공공투자·SOC 사업 | 약 4.2조 원 |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재정집행 |
| 산업경쟁력 강화 | 약 3.8조 원 | AI, 반도체 등 전략 분야 지원 |
| 소상공인·청년 지원 | 약 1.9조 원 | 부채조정·청년창업·직업훈련 등 |
2. 단기 효과 : 내수 활성화 & 소비 촉진
이번 추경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금성 바우처 지급은 실질적인 가계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내수경기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의 현금성 추경은 경기 저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설 분야 공공투자와 함께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자리와 투자 유입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중장기 효과 : 미래 성장 기반 투자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만 푸는” 성격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인 첨단 산업, AI, 반도체, 디지털 SOC 등에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1). 미래 성장 기반 투자 효과
- AI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디지털 인재 수요 증가
- 반도체 장비 투자 → 수출 주도 산업 회복
- 디지털 SOC 확장 → 지역 균형 발전, 고용창출
4. 부작용은 없을까?
1). 국가채무 증가
- 추경 재원 중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19.8조 원)으로 충당
- 국가채무비율은 49.0% 재정적자(GDP 대비)는 4.2% 수준으로 증가
- 금리 상승기에 국채 이자 부담, 재정 여력 축소 등 여파 예상
2). 물가 자극 우려
- 이번 추경이 소비 중심
- 한국은행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26년 소비자물가지수(CPI) 0.1%p 상승 가능성을 언급
3). 정책 효율성 논란
일각에서는 “전 국민 대상 바우처 지급이 과연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이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5. 향후 관전 포인트는?
추경이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1). 속도감 있는 집행
국회 통과 후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2). 정밀한 정책 설계
산업 투자나 고용 지원이 성과 중심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야 한다.
3). 통화정책과의 조화
현재 기준금리 인하 논의 중인 한국은행과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다.
정리하며 : 과감한 재정,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
2025년 2차 추경은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감한 재정 처방전이다.
그러나 과감한 재정에는 신중한 집행이 따라야 한다.
재정건전성과 물가 안정, 중장기 산업전략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